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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보호 방지법 반대 화력요청(개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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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념에 꾸준히 올라왔던'성관계 녹음증거물 제출 방지법' 현황이다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총 4000개 이상의 의견이 등록되었고1642번 이후부턴 여초에서 좌표찍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도배되고있다


이 법안은 오로지 꽃뱀을 옹호하는 내용밖에 없다

"불법 녹취물은 당연히 막아야죠"->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화본은 원래 합법이다

"녹음본이 악용될까봐 두려워요. 몰카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이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기존 법안으로 처벌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녹음본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걸 본적이 있긴한가?
만약 꽃뱀을 옹호하기 위한게 아니라면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면 되는일이다

"상식적으로 관계도중 녹음을 한다는게 정상인가요?"-> 얼마전까진 비정상. 이제부턴 정상.
현재 대한민국의 성 관련 재판은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관계를 갖지 않았어도강간혐의를 뒤집어쓰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야념들 댓글 꼬라지 보면 알겠지만

대깨문들이 이 사태 초래했다인싸들 이야기라 상관없다몰카충이나 다를 바 없다원나잇충이다 등의 프래임 씌우면서
여성인권 상향이 아닌 남성인권 하향으로페미니즘을 실현하려고 한다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기는 상관없다며 넘기던 일이어느새 불법행위가 되는건 그저 시간문제다





여초에선 이미 이 법안을"동의없는 성관계 녹음 금지법"으로
프래임을 씌워 감정적 호소를 통해 선동하고 있다

첫 페미니즘이 받던 시선에 비하면 이정돈 아무것도 아니다여성도 인권을 위해 노력했는데 남자라고 안될게 뭐있냐





남자들도 부당한면에 대해서는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주변에도 널리 알리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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