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을 한게 아닌데 뭘 신분확인했다하고 미성년자를 고소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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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말 들어보니 영업방해로 고소할꺼 같은데 ㅋㅋ
근데 영업방해가 성립되려면 그 미성년자들 신분확인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함
실물 민증을 확인한게 아닌이상 그 미성년자를 고소해봐야 처벌안받음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신분증 촬영한 사진만으로 미성년자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함???
또한 2명중 1명은 아예 제대로 확인도안하고 아이폰 설정된 생년월일로 확인함
미성년자 확인여부는 무조건 실물로된 여권이나 면허증 민증을 제시받아야함
실물로 제시받은 민증을 확인한게 아닌데 무슨 신분확인을 했다는거임 ㅋㅋㅋ
그 실물로 제시받은 민증이 위조된거라면 미성년자 확인 의무를 어는정도 다한거라 볼수있고 미성년자 고소해서 처벌먹일수 있겠지만
실물민증 확인도 안하고 민짜드립치는 시청자들 죄다 강퇴하고 방송 진행한거 아니노 ㄷㄷㄷㄷㄷ
미성년자를 고소해서 처벌할수 있다고??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개빡대가리 법알못이노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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