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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아닌데 신남연 앱에 비영리단체라고 표기되어 있음

ㅇㅇ(5.149) 2021.09.24 22:47:56
조회 420 추천 16 댓글 0
														

비영리단체라고 왜 거짓말을 하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androidtown.newmanpower&showAllReview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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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 월, 신 남성연대 대표 배인규는 자신들이 정식단체로 승인받았다고 글을 올렸고, 이후 6월에 진행한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4월 23일 비영리 단체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확인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적인 등록 허가가 필요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아닌, 비영리 임의단체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물론 비영리 임의단체도 세무서에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인가에 따라 등록을 하는 형태이니만큼 거칠게 말하면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공식'의 차원은 앞서 나온 법인이나 민간단체와는 현저히 다르다. 임의단체의 경우 사회적 또는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때문에 사적 모임, 종친회나 동문회 등의, 공익적이지 않은 비영리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고, 페미니즘 측에서 이러한 승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영상에서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 없이 '자신들은 누구나 설립, 등록이 가능한 비영리 임의단체'라 말을 바꾸는 한편, 자신들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진행하고는 싶으나, 성평등 관련 주관 부서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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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다른 확인 결과, 신 남성연대가 비영리 임의단체 이외에도 공연기획업 등으로 등록된 법인 사업자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신 남성연대는 영상을 통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 이후 남은 후원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이를 합법적인 굴레 안에서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들은 '공식 계좌 후원'과 월 1천원 후원(해피나눔), '자발적 구독료'를 구분하여 받고 있는데, 이는 지정기부금의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대표 월급 명목의 후원금을 새로운 법인 앞으로 둠으로서 신 남성연대 운영비와 분리한 것에 가깝다. 이러한 양상은 동일한 활동을 벌였던 구 남성연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들은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익과 사익 목적의 기부금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인데, 단순히 법인을 분리했다고 해서 공익과 사익을 완벽하게 분리해냈다고는 볼 수 없다. 2021년 2/4분기에 대해 공개한 회계는 대부분 신 남성연대 공식후원으로 들어온 회계였으며, '수고비' 명목으로 월 1천원 후원을 대표 월급으로 계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수입 출처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지출만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쓰는 돈과 상관 없이 실제 신 남성연대 대표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당히 불투명해진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신 남성연대 대표 배인규가 윤지선 집단고발을 언급하면서 "1000명의 고발인을 모으고, 변호사 수임을 위해 한 사람당 월 1만원씩 모아서 진행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멘트를 흘리자 이를 본 지지자들이 그에게 돈을 후원하였는데, 이것을 자발적 구독료 명목으로 여기고 후원금 용처를 묻는 논란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다"는 일이 있었다. 


이는 신 남성연대의 안티페미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배인규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구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익만이 충족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는 신 남성연대의 대표나, 이들을 추종하는 회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배인규는 단체에 제기되는 '돈 문제'를 단체의 투명성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거지 코스프레나 가식에서 비롯되는 일'로 보며,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는 주장을 영상을 통해 보여왔고, 이에 대해 지지자들 또한 "페미니즘과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며 묵인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이들이 평소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단체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혐오를 수단으로 한 돈벌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출처 - 신남성연대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B%A0%20%EB%82%A8%EC%84%B1%EC%97%B0%EB%8C%80/%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20%EC%82%AC%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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